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8-3 (Requirements for Asset Purchase and Leasing by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7-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

1. Receiving^r러시^v빙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ts잇츠 debts뎃츠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2.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2. Concluding,컨클루딩 when웬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sets,애셋츠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tinues컨티뉴즈 to투 use유스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