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2017.12.29, 2020.12.31, 2024.12.31>

(1)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2) The^ð더 term텀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빌딩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grade그^r레이드 is이즈 excellent엑설런트 or오 higher.하이어

③ 삭제 <2024.12.31>

(3)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2.31>

(4)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2.31, 2016.8.11, 2016.12.30, 2017.12.29, 2020.12.31>

(5) The^ð더 term텀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se후즈 total토우틀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rate^r레잇 or오 total토우틀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rate,^r레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5 percent퍼센트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nspect인스펙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⑥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4.12.31, 2017.12.29>

(6)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⑦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7.12.29> [표·그림: 원문 참고] ┌──────────────────────────────────────────┐│○ 감면액 = 산출세액 × 건물시가표준액 × 감면율 ││ ────────────────── ││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액 │└──────────────────────────────────────────┘</img>

(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Formula.^f포뮬라 Reduction^r러덕션 amount어마운트 =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x엑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x엑스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Note:노우트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6.15, 2026.8.18>

(8)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