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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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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3 (In-House Research Institutes)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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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7>

(2) Theð더 term텀 "in-house인-하우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orf포 researchingr리서칭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house인-하우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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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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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in-house인-하우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orf포 researchingr리서칭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house인-하우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r오 (b)비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ich위치 performs퍼f폼즈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1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both보우θ스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2. It잇 shall섈 be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was워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House인-하우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2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④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ommittee커미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⑤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or오 7-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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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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