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16-3 (Tax Credit for Employment of Residents of Population Decline Areas)

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The^ð더 term텀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omestic더메스틱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1. A어 worker워커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worker워커 whose후즈 total토우틀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due두 to투 successive석세시^v브 renewals^r리누얼즈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A어 part-time파트-타임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worker워커 whose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month먼^θ스 are아 at앳 least리스트 60 hours아워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regular^r레귤러 worker.워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An앤 officer오^f퍼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4.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5.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use스파우스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not낫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for^f포 whom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s이즈 also올소 not낫 verified:^v베^r러^f파이드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a)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b)비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② 법 제167조의5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세액공제를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mploying엠플로이잉 the^ð더 regular^r레귤러 worker워커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lls,^f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ttached,어태치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each이치 regular^r레귤러 worker워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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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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