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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17 (Exclusion from Investment Tax Credits, etc.)

① 법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subsidies서브서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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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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