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17 (Exclusion from Investment Tax Credits, etc.)
① 법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1) The term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expenses paid by the State, etc., calcul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8 (1) 2 of the Act means the total interest expenses under Article 123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② 법 제1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The term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subsidies provided by the State, etc., calcul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8 (1) 3 of the Act means the amount calculated under Article 12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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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