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1 (Scope of Multi-Unit Housing for Members)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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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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