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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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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2 (Definition of Self-Reliance Veterans' Villages)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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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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