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5 (Reduction or Exemption for Workers' Welfare)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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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1.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2. The^ð더 Police펄리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olice펄리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ials어^f피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ials어^f피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4. The^ð더 Korean코^r리언 Teachers'티처즈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Teachers'티처즈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Act.액트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2015.12.29>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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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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