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0-3 (Scope of the Dormant Deposit Management Foundation Subject to Exemption from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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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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