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date데잇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that^ð댓 is이즈 not낫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date데잇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3) Where웨어 the^ð더 burden버든 to투 be비 assumed어숨드 by바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varies^v베^r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cannot캐낫 withdraw위^ð드드^r로 it잇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l^f파이늘 date데잇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claim클레임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fore비^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or크^r레더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laim클레임 reporting")^r리포팅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cause,카즈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principal,프^r린서플 interest,인트^r리스트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cidental인시덴틀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date데잇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5)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laim클레임 reporting^r리포팅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creditor크^r레더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laim클레임 reporting^r리포팅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execution엑서큐션 record,^r러코드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laim클레임 reporting^r리포팅 cannot캐낫 add애드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form인^f폼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date데잇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7)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claim클레임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the^ð더 demand디맨드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8)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local로우클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⑨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9)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spouses스파우시즈 seized시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spouse스파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the^ð더 final^f파이늘 date데잇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o투 pay페이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