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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제80조(공매 통지)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0 (Notice of Public Sal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8>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1. 체납자

1.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2. 납세담보물 소유자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3.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날을 기준으로 한 공유자

(a)어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a어 share셰어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

(b)비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movables무v버블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spouses:스파우시즈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spouse;스파우스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held헬드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pledge,플레지 mortgage,모거지 or오 other어ð더 rightr라잇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8>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because비코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ale세일 could쿠드 not낫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some섬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peatedr리피티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ale세일 to투 persons퍼슨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to투 whom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ale세일 was워즈 delivered딜리v버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sending센딩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execution엑서큐션 record,r러코드 such서치 as애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when웬 sent센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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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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