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0조(공매 통지)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0 (Notice of Public Sal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8>
(1)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made a public sale announcement under Article 78 (2), the head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following persons of its content:
1. 체납자
1. The delinquent;
2. 납세담보물 소유자
2. The owner of the tax payment security;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3. Person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날을 기준으로 한 공유자
(a) Where the property for public sale is a share of jointly owned property: the co-owners as of the day before registration of the public sale announcement;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
(b) Where the property for public sale is movables or securities co-owned by spouses: the delinquent's spouse;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A person who, as of the day before registration of the public sale announcement, held a jeonse right, pledge, mortgage, or other right on the property for public sale.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8>
(2) Where the public sale announcement is made again for the same property for public sale because notice of public sale could not be served on some of the person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repeated notice of public sale to persons in paragraph (1) 3 and 4 to whom notice of public sale was delivered at the time of the previous announcement may be given by sending registered mail to the address, residence, place of business, or office indicated in the public sale execution record, such as a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In such cases, notwithstanding the main clause of Article 32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he notice takes effect when sent to the person to be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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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