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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4-3 (Joint Use of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Computerized Information)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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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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