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4-3 (Joint Use of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Computerized Information)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or a local tax association may jointly use computerized information (including process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under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where necessary to perform on behalf the work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0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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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