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5 (Deferral of Collection before the Payment Period Begin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cognizes before the payment period begins that a taxpayer cannot pay local taxes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head may decid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defer notice of tax pay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ferral of notice") or to give notice of the determined tax amount in install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llment notice"):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1. Where severe property loss has been suffered due to storm or flood damage, lightning, fire, war, or other disaster or theft;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Where the business has suffered a significant loss;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Where the business is in serious crisis;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Where the taxpayer or a family member living with the taxpayer needs treatment for six months or more for an illness or serious injury, or has died and is in mourning;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5. Where a mutual agreement procedure with a competent foreign authority is in progress under a tax treaty. In such cases, the special provisions on deferral of collection under Article 24 (2), (4), and (6) of the Act on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apply;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Where there are reasons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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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