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4-2 (Requests for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Computerized Informa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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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parture디파처 bans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문ㆍ검사

2. Questions퀘스천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3. 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3.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heirs에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4.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4.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and앤드 (2) or오 Article아터클 72;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5.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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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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