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납세 담보)

① 법 제64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from^f프^r럼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발급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제공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5.12.31>

(2) When웬 clearing클리^r링 imported임포티드 tobacco터배코우 through^θ쓰^r루 customs,커스텀즈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learance,클리^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or오 a어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allow얼라우 clearance클리^r런스 within위^ð딘 the^ð더 quantity콴터티 secured시큐어드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or오 the^ð더 quantity콴터티 to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can캔 be비 checked첵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at^ð댓 check첵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금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4.8.12, 2025.12.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tobacco터배코우 importer임포터 that^ð댓 has해즈 run^r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takes테이크스 tobacco터배코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or오 intentional인텐셔늘 evasion이^v베이전 of,어^v브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면제확인서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4) When웬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lears클리어즈 imported임포티드 tobacco터배코우 through^θ쓰^r루 customs,커스텀즈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learance,클리^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ax택스 security시큐^r러티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allow얼라우 clearance클리^r런스 within위^ð딘 the^ð더 quantity콴터티 to투 be비 taken테이큰 out아웃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can캔 be비 checked첵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at^ð댓 check첵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