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4조(납세담보)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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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prohibit프^r로히빗 it.잇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tobacco터배코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제6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신설 2016.12.2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0 (2),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out아웃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 (1)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n웬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