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72 (Appropriation of Security to Tobacco Consumption Tax)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3.26>
Where a person who has provided security under Article 64 (1) of the Act fails to pay the tobacco consumption tax by the deadline or underpays it, the security may be appropriated to the disposition fees for delinquency and the tobacco consumption tax. In such cases, any shortfall shall be collected, and any balance shall be ref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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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