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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시행령 › 제5장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72 (Appropriation of Security to Tobacco Consumption Tax)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담배소비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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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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