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43 (Tax Rates on Corporate Registration)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5.7.24, 2019.2.8>

(1)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6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1.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2.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ㆍ사원ㆍ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that^ð댓 have해^v브 purposes퍼퍼시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distribute디스트^r리븃 profits프^r라^f핏츠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mbers,멤버즈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新)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4.12.31>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t잇 shall섈 pay,페이 at앳 the^ð더 new누 location,로케이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Section섹션 2 of어^v브 Chapter챕터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6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alls인스톨즈 a어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6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④ 삭제 <2024.12.31>

(4)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⑤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5) Where웨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rom^f프^r럼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o투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rom^f프^r럼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to투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7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6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