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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법 시행령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44 (Exceptions to Heavier Taxation on Corporations in Large Cities)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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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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