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삭제 <2021.4.27>

(1) Deleted.딜리티드 <2021.4.27>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자로 본다. <개정 2014.1.1>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land랜드 for^f포 sale세일 that^ð댓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whose후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as해즈 actually액추얼리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uyer바이어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07조제2항제5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3) The^ð더 term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7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④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5.12.31>

(4)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s이즈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user유저 to투 be비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user유저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