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5-3 (Special Provisions on Allocation of Grant Resources and Granting of Special Grants)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3),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grants그^r랜츠 is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and앤드 962/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is이즈 38/1,0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grants그^r랜츠 the^ð더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nance:^f퍼낸스 180/380 of어^v브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for^f포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issues이슈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90/380 of어^v브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3.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arises어^r라이지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revenue^r레^v버누 decreases디크^r리시즈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occurred어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ordinary오더네^r리 grants,그^r랜츠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pecial스페실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30/380 of어^v브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or오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80/380 of어^v브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for^f포 digital-based디저틀-베이스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ch서치 as애즈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based인텔러전스-베이스트 teaching티칭 and앤드 learning러닝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for^f포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after-school애^f프터-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after-school애^f프터-스쿨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t앳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c)시 Where웨어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results^r리절츠 in인 digital-based디저틀-베이스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novation이너^v베이션 or오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after-school애^f프터-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granting그^r랜팅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excellent엑설런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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