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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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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6 (Standard Financial Demand)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is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figuref피겨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by바이 its잇츠 unit유닛 cost카스트 forf포 each이치 measurement메저먼트 item.아이텀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Measurement메저먼트 items아이텀즈 and앤드 units유넛츠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unit유닛 costs카스츠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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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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