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6 (Standard Financial Demand)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Standard financial demand is the sum of the amounts obtained by multiplying the figure of the unit of measurement by its unit cost for each measurement item.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Measurement items and units of measurement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unit costs are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ithin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consideration of price fluctu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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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