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rticle 5-2 (Granting of Special Grants)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grants그^r랜츠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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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for^f포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issues이슈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30/100 of어^v브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3.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arises어^r라이지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revenue^r레^v버누 decreases디크^r리시즈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that^ð댓 occurred어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ordinary오더네^r리 grants,그^r랜츠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pecial스페실 financial^f퍼낸실 demand디맨드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10/100 of어^v브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ㆍ도의 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i/Do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grants그^r랜츠 them^ð뎀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rises어^r라이지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grant그^r랜트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according어코딩 to투 fixed^f픽스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3) Conditions컨디션즈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or오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8>

(4)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i/Do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by바이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5)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i/Do시 uses유시즈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does더즈 not낫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ir^ð데어 return^r리턴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next.넥스트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30>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granting그^r랜팅 special스페실 grants그^r랜츠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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