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교육감의 소환)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4-2 (Recall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①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 Residents have the right to recall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②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4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2) Affairs concerning the residents' recall vote on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be managed by the elec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44.
③ 교육감의 주민소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할 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Except as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Recall of Local Residents concerning the Mayor/Do Governor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call of a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their nature. However, where this Act, in apply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utatis mutandis, provides differently from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pplied mutatis mutandis by the Act on the Recall of Local Resident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pplied mutatis mutandis by this Act are deemed to be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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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