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겸직의 제한)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3 (Restrictions on Concurrent Offices)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12.13>

(1)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1.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2. A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어 teacher티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ㆍ직원

3.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②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2) Where웨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whose후즈 concurrent컨커^r런트 holding호울딩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from^f프^r럼 that^ð댓 position퍼지션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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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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