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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거)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2 (Election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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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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