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Regulations on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19 (Method of Payment of Allowances, etc.)

①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due두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current커^r런트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② 삭제 <1988.12.31>

(2) Deleted.딜리티드 <1988.12.31>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2025.1.3>

(3)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excluding익스클루딩 allowances얼라원시즈 paid페이드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among어멍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that^ð댓 Table.테이블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gether터게^ð더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mended어멘디드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2020.1.7, 2021.1.5, 2021.3.30, 2024.1.5, 2025.1.3>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1.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g))지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1 (c)시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2.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1 (c)시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의 수당

3.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item아이텀 3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의 수당

4.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8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item아이텀 1 (b)비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including인클루딩 heavy헤^v비 equipment)이큅먼트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series시^r리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group,그^r루프 and앤드 in인 items아이텀즈 (e)이 and앤드 (f)에^f프 of어^v브 that^ð댓 item;아이텀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5.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computer컴퓨터 series시^r리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roup그^r루프 under언더 item아이텀 1 (a),어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computer컴퓨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class클래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series시^r리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group그^r루프 under언더 item아이텀 1 (b),비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1 (g),지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8)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1 (a)어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6.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 (g)지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1 (c)시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computer컴퓨터 series시^r리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roup그^r루프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computer컴퓨터 operation아퍼^r레이션 class클래스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series시^r리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group그^r루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다만, 별표 9 제9호나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차목의 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

7.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9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9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1 (j)제이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gether;터게^ð더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8.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1 (c)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f)에^f프 of어^v브 that^ð댓 item;아이텀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9.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1 (g)지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shorter쇼터 than^ð댄 normal노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10.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2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11. Each이치 allowance얼라원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3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12.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수당

12.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2 (c)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13. 별표 9 제11호카목의 수당과 다음 각 목의 수당

13.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1 (k)케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llowances:얼라원시즈

가. 별표 9 제1호의 수당

(a)어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나. 별표 9 제11호차목의 수당

(b)비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1 (j)제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1.10>

(4)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bsent애브선트 from^f프^r럼 work,워크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location로케이션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⑤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1997.1.24, 2001.1.29, 2003.1.20, 2009.3.31, 2010.1.7, 2017.1.6>

(5)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location로케이션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through^θ쓰^r루 18-6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for^f포 a어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work워크 due두 to투 demotion,디모우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the^ð더 compensatory컴펜서토^r리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eachers티처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location로케이션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location로케이션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items아이텀즈 1 and앤드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and앤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dispatch디스패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r오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demoted,디모우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or오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during두^r링 a어 month,먼^θ스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ays데이즈 actually액추얼리 worked,워크트 and앤드 where웨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kes메이크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urposes,퍼퍼시즈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⑥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에 따르며,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6.1.13, 2011.1.10, 2017.1.6, 2020.1.7, 2024.1.5>

(6)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during두^r링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sick식 leave,리^v브 official어^f피실 leave,리^v브 special스페실 leave,리^v브 and앤드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However,하우에^v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6-2 (9), and앤드 for^f포 unpaid언페이드 special스페실 leave,리^v브 the^ð더 daily데일리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location로케이션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9항 및 제12항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2, 2016.6.28, 2017.1.6, 2020.1.7, 2024.1.5>

(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were워 not낫 paid페이드 due두 to투 dismissal,디스미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However,하우에^v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6-2 (9) and앤드 (12),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location로케이션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mpensatory컴펜서토^r리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teachers),티처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overtime오우^v버타임 allowance,얼라원스 night나잇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holiday할러데이 work워크 allowance,얼라원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working워킹 due두 to투 dismissal,디스미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dismissal디스미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디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Teachers'티처즈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eachers)티처즈 or오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6 (2)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⑧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수당, 같은 표 제11호사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같은 표 제12호 및 제1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1987.12.31, 1999.1.21, 2013.12.11, 2020.1.7, 2020.8.25, 2026.1.2>

(8) The^ð더 special스페실 duty두티 location로케이션 allowance,얼라원스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in인 item아이텀 11 (g)지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items아이텀즈 12 and앤드 13 of어^v브 that^ð댓 Table]테이블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erm-limited텀-리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2013.12.11>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term-limited텀-리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어 special스페실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erm-limited텀-리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open오우픈 positions.퍼지션즈

⑩「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5.1.7, 2007.1.12, 2011.1.10, 2022.1.4>

(10)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holiday할러데이 leave리^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not낫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xed-pay^f픽스트-페이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diligence딜러전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y두티 allowances,얼라원시즈 performance퍼^f포먼스 bonuses,보우너시즈 and앤드 holiday할러데이 leave리^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shall섈 not낫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⑪「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은 별표 4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따라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12.1.6, 2017.1.6, 2019.1.8, 2021.1.5, 2021.11.30>

(11) Where웨어 the^ð더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ts액츠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1)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due두 to투 a어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the^ð더 family^f패멀리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that^ð댓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and앤드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and앤드 the^ð더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allowance얼라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rade그^r레이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allowance얼라원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⑫「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21.11.30>

(12) Where웨어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ts액츠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4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fixed-amount^f픽스트-어마운트 meal밀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allowance얼라원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rade그^r레이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allowance얼라원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hat^ð댓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5>

(1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eachers'티처즈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full-time^f풀-타임 union유니언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