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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2절 보조기관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4 (Acting f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vicev바이스 governor,거v버너 vicev바이스 mayor,메이어 vicev바이스 Gun건 head헤드 or오 vicev바이스 Gu구 head헤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uty데퓨티 head"헤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1. 궐위된 경우

1. When웬 theð디 office오f피스 is이즈 vacant;v베이컨트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2. When웬 he히 or오 she쉬 is이즈 in인 detention디텐션 after애f프터 being비잉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3. When웬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been빈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6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in인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unsr런즈 forf포 election일렉션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ile와일 holding호울딩 office,오f피스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candidate캔더데잇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nnot캐낫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r오 leave,리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ㆍ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a어 Si/Do시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vicev바이스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theyð데이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5) If이f프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who후 is이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next넥스트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ositions퍼지션즈 set셋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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