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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8 (Determination of Initial Pay Step)

①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1)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20.1.7, 2024.1.5, 2025.1.3>

(2)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areer커r리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volves인v발v브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스페실 step스텝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tep스텝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or오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where웨어 careers커r리어즈 overlap,오우v벌랩 only온리 theð더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career커r리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nd앤드 theð더 career커r리어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works워크스 shorter쇼터 thanð댄 regularr레귤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ased베이스트 on안 regularr레귤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owever,하우에v버 careers커r리어즈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reers커r리어즈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flexiblef플렉서블 hours아워즈 and앤드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temporary템퍼r레r리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or오 Article아터클 3-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and앤드 of어v브 flexible-hoursf플렉서블-아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or오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full.f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신설 2025.1.3, 2026.7.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areer커r리어 of어v브 working워킹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flexiblef플렉서블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1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or오 Article아터클 57-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in인 lieu루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1 (2) 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fullf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1년 6개월

1.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n앤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official어f피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7)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7)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2. 셋째 이후 자녀를 양육 대상으로 하여 근무한 기간: 3년

2.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ing워킹 forf포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or오 subsequent서브서퀀트 child:차일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2025.1.3>

(4) Where웨어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theð더 same세임 career커r리어 conversion컨v버전 rater레잇 table테이블 as애즈 theð더 one원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theð더 career커r리어 conversion컨v버전 rater레잇 table테이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s이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hanð댄 theð더 career커r리어 conversion컨v버전 rater레잇 table테이블 applicable애플러커블 when웬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pon어판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areer커r리어 conversion컨v버전 rater레잇 table테이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⑤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2025.1.3>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not낫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next넥스트 step스텝 increase인크r리스 period.피r리어드

⑥1990년 1월 1일이후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0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신설 1991.1.28, 1992.1.24, 2005.1.7, 2013.12.11, 2025.1.3>

(6)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careers커r리어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페이 step스텝 of어v브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1990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theð더 salary샐러r리 tables테이블즈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3-2, 8 or오 10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career커r리어 up업 to투 December디셈버 31, 1989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to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rankr랭크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198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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