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강임)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5-4 (Demotion in Class)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demote in class a public official under its authority where the post has been abolished or changed to a lower position and the official has become surplus owing to a change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r authorized number or a reduction of the budget, or where the official consents.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2) A public official demoted in class under paragraph (1) is appointed with priority when a vacancy arises in a higher class, notwithstanding Articles 38, 39, and 39-2: Provided, That a public official demoted in class with his or her consent may be appointed with priority in consideration of his or her experience and the personnel situation of the releva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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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