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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8 (Promotion)

①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1)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between비트윈 classes클래시즈 are아 based베이스트 on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ratings,r레이팅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atings,r레이팅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ven프r루v븐 abilities:어빌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to투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grade그r레이드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made메이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to투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promotion프r러모우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but벗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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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inimum미너멈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each이치 class클래스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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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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