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5-3 (Removal from Position)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5.5.18, 2026.8.4>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assign어사인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r오 whose후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emotion,디모우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summary서머^r리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quiry인콰이^r리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olice,펄리스 or오 another어너^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ferred^r러^f퍼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ndict)인다잇 for^f포 misconduct미스칸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involving인^v발^v빙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r오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sconduct미스칸덕트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it잇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normal노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osition퍼지션 has해즈 not낫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position퍼지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3) When웬 declining디클라이닝 to투 assign어사인 a어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to투 stand스탠드 by바이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recovering^r러커^v버^r링 ability어빌러티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search^r리서치 tasks,태스크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tand스탠드 by바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5)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concur컨커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