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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공무원법 › 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1 (Automatic Retirement)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2018.10.16, 2022.12.27, 2024.12.31,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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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2 throughθ쓰r루 6-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did디드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within위ð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forf포 whom훔 a어 decision디시전 denying디나이잉 discharge디스차지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discharge디스차지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rticle아터클 74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talking스토킹 Crimes,크r라임즈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Article아터클 58 (1) 7 or오 Article아터클 5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or오 Article아터클 355 or오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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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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