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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무원법 › 제7장 신분보장

지방공무원법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0 (Principle of Guarantee of Status)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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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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