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0-2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of Personnel Committees)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7>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rticle아터클 8 (1)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superior수피^r리어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was워즈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superior수피^r리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rose.어^r로우즈

②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1.7>

(2)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hallenge챌런지 the^ð더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against어겐스트 whom훔 a어 challenge챌런지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ness^f페어니스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who후 learns런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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