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8 (Functions of Personnel Committees, etc.)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2>

(1)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takes테이크스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1. Prior프^r라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staffing스태^f핑 plans플랜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2. Prior프^r라이어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ment어사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3. Prior프^r라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4.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n안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어디셔늘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harges")차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5. Prior프^r라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raft드^r래^f프트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ordinances.오더넌시즈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2)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require^r리콰이어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f어^v브 witnesses윗너시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프^r라이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for^f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Personnel퍼서넬 Committees커미티즈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Personnel퍼서넬 Committees커미티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2>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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