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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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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제2장 인사기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0-3 (Appointment of Temporary Member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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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 (5) and앤드 (8) throughθ쓰r루 (1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members,멤버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divulging디v벌징 secrets,시크r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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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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