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42 (Preparation of Draft Distribution Plans)

①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urt코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이하 "분배계획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lass클래스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금액 및 분배할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디 enforceable엔^f포서블 title,타이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enforced,엔^f포스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3.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제항목과 그 금액

3. The^ð더 deduction디덕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5. 권리신고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rights^r라잇츠

6. 권리의 확인방법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rights^r라잇츠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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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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