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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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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장 분배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41 (Appointment of Distribution Administrators)

①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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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이하 "분배관리인"이라 한다)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money머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erform퍼f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work워크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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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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