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4절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5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2018.12.31, 2019.12.10>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habilitated;r리허빌러테이티드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or오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ve's코아퍼r레이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elected일렉티드 in인 an앤 officer오f퍼서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ut벗 whose후즈 election일렉션 was워즈 nullified널러f파이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f어v브 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2) An앤 officer오f퍼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