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제7호,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here웨어 a어 fine^f파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concurrent컨커^r런트 offenses어^f펜시즈 between비트윈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1 (1) 7, 137, 138, or오 140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offense,어^f펜스 the^ð더 sentences센턴시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