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2.2>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pay페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locate로우케잇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3>

(2)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3>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using유징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gency.에이전시

④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3.1.3>

(4)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service서^v비스 fees^f피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5)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a어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messenger,메선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