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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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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18-3 (Mutual Aid Benefit Receiving Accounts)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have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베너f핏 receivingr러시v빙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into인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베너f핏 receivingr러시v빙 account.어카운트

②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베너f핏 receivingr러시v빙 account어카운트 due두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iluref페일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ash캐시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베너f핏 receivingr러시v빙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opened오우픈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o소우 thatð댓 only온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it.잇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베너f핏 receivingr러시v빙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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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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