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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rticle 119 (Protection of the Right to Benefits)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6.12,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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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2)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in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베너f핏 receivingr러시v빙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3 (1)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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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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