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9 (Establishment of Sales Companies for Product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Venture Businesses)

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1)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ticle아터클 74 (1) 5 and앤드 19, it잇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company컴퍼니 to투 support서포트 securing시큐r링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3)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