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2-9 (Designation of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upport Center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as애즈 a어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3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uties두티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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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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