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2-8 (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Fostering 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support서포트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ocially소우셜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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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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