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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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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명문장수기업의 확인)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2-5 (Confirmation of Long-Lived Distinguished Enterprises)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qualifies콸러f파이즈 as애즈 a어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etting세팅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mark마크 of어v브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확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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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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