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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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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62-6 (Cancellation of Confirmation of Long-Lived Distinguished Enterprise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5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4;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unable어네이블 to투 continue컨티뉴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due두 to투 dishonor,디사너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using카징 social소우실 controversy.칸트r러v버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cancel캔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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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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