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59 (Support for Overseas Reloc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8.12.31>
Where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perator intends to relocate production facilities overseas, the Government ma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or devise policies for support: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1. Loans of export funds and overseas investment funds under Article 18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2. Investment and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under Article 3 of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ct;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3. Support for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under the Trade Insurance Act;
4.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4. Loans from the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Startup and Promotion Fund under Article 6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5. Priority provision of credit guarantees necessary for the support in subparagraphs 1 through 4;
6.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른 정보제공
6. Provision of information on overseas reloc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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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